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1월 29일,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목포시 일원에서 현지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방문은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 지원센터 운영 실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연구 활동과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정훈 연구회 대표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1년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현지 방문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현장에 비추어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실증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카이스트~반석역~세종터미널까지 보행자와 교차로가 혼재된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 속에서의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무상서비스를 통해 기술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한 뒤 유상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도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며 “의회는 기술 개발과 실증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강주희 의장 등 의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중구에 입지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 결의안을 최초 제안한 이길희 의원은 “중구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으로 해양·항만 관련 산업의 중심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으며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상징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부산항과 북항 재개발지,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 인프라와 인접해 있어 해양수산부와의 정책·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철도와 주요 도로망이 집약된 뛰어난 교통 접근성 역시 중앙부처 청사 입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구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중구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부산 내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제398회 임시회에서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사업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재정 건전성·시민 체감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총 7천5백만 원 예산으로 단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예산과 사업 내용을 잘 홍보해서 60~80대 봉사 의지가 높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민선9기 시정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수원시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환경·장애인·노동 분야 등 시민을 현장에서 대변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향이 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준수)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강대훈)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용 드론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 김용국 기업성장팀장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강대훈 본부장, 장동권 대응과장, 강건영 대응팀장이 참석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경기북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위·소방 분야 등 드론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방용 드론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차기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현장 실무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인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과 보유 장비 대여 등 실무 중심의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의 여수 개최가 공식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 5일간 개최되는 이번 기후주간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최에 어려움을 표명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됐으며 국내에서는 여수가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기후 행사 유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부, 전남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과 함께,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주간을 운영해 온 선도적 기후행동 도시로서 시민 참여형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정책 기반이 국내 개최 도시 선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여수시는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5년도 평가에서 최고 단계인 ‘리더십(Leader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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