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신분증,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꾸 깜빡하시진 않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업무, 성인인증, 관공서, 의료기관 * 9개 지자체(세종시 등)에서 시범발급 중이며, '25.3월 전국에서 발급될 예정입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등! 구입할 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비용 지원을 이어갑니다. ■ 지원 내용 에너지효율 좋은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새로 구매하면 비용의 40% 지원 ■ 지원 조건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만 가능 · 냉장고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냉동고·김치냉장고 불가능 · '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만 지원 ■ 신청 기간 '25.2.17.~12.31. ■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사업 누리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5일, 202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지보수전담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유지보수전담반은 휴양림 근무자 중 전기, 건축, 굴삭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2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지금까지 전국 46개 휴양림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자체 보수 및 정비로 약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휴양림 인근 취약계층의 주택 보수 및 이불빨래 지원, 인근마을 환경정비 등에 재능을 기부해 지역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꾸준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전담반은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근무자들 스스로 앞장서 만든 조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3월 1일 개최 예정인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신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서, 1964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국가이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신임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우루과이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2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롯한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현장의 수용력 제고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수산분야 영향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업무계획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민생현장에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1.1조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9년에 1단계 펀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4조 원을 조성했고, 금년 6월까지 1.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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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