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게 파손된 차량 뒤 범퍼 사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전동킥보드 운행 중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 후 과잉 수리비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접촉사고에 대비 힘없는 사람만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보험할증액 정당한 보험사의 처사인지 울분을 토하며 ▲보험사 ▲렌터카 ▲정비공업사 행위에 대한 질타를 난타하고 나섰다. 지난 5월 A 군은 화성시 남양읍 D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 씨의 차량과 킥보드를 타고가던중 브레이크작동 불량으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몸으로 K7 차량 왼쪽 뒤 범퍼와 충돌 경미 파손 수리를 요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차량은 K7으로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A 군의 가족은 B 씨의 렌터카 사용 금액과 자동차 수리 청구 금액을 통보 받은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과한 수리비에 대해 의문을 가진 A 군의 가족은 타 공업사에 문의 공업사는 “뒤 범퍼 탈착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할 것이다.” , “교체를 한다 해도 40만 원 선이다.”라고 전달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수리가 아닌, 교체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렌터카 사용 5일과 수리 금액은 총 150만 원이 책정되었다. A 군
■ 자료제공 뉴스인020 공동취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서울이 감춰둔 역사를 담은 풍경,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창신동의 새로운 명소 ‘카페 낙타’에서 제가 존경하는 ‘김보선 작가’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창신동에 있는 채석장 절개지는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 새겨져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서울에 석조 건물을 세우려던 일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석재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이곳을 채석장으로 만들었다. 낙산에서 채취한 석재는 그 질이 탁월해 조선총독부, 경성역, 경성은행 등 당시 서울의 서양식 석조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빈민의 애환이 서려 있던 창신동 꼭대기가 문화가 흐르는 동네로 탈바꿈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채석장 3층 전망대 옥상에 올라서면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의 절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창신동의 오래된 주택들과 서울 도심 곳곳에 들어서 높은 빌딩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한 층 내려오면서 만나는 공간은 통유리로 되어 있기에 계절에 상관없이 채석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2층에는 창신동의 도시재생과 주민들의 수많은 애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지난 2월 21일 제2차 산림위성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위성 연구자와 우주항공청, 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농림위성 영상의 위치 정확도 향상과 품질 관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산림 지도 제작을 위한 오차 최소화와 위성 영상 정확도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다뤄졌다. 발표를 진행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의 정밀 기하·정사 보정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으며,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김태정 교수는 산림위성 영상의 활용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농림위성의 산림 모니터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성 영상 데이터는 산림재난 모니터링, 탄소 흡수량 측정, 산림자원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림위성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산림위성 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개혁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창의적’으로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평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영환 지사는 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직원조회에서 “충북의 개혁과 도정이 순조롭게 펼쳐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성과와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복한 도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닦달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혁의 동반자인 여러분들을 더욱 세심히 보듬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 등의 ‘일하는 복지’를 비롯해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영상자서전, 못난이 농산물 유통, K-유학생 등 충북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성과를 거둔 사업들에 대해 함께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모든 정책은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고, 착공보다는 준공을 통한 마무리가 있어야 도민들이 체감하는 도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산업별 구인기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1.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프로그램과 참여기업은?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ㆍ일자리으뜸, 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5년 채용계획, 인재상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참여 기업은 3월 10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민간 출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여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하여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호 펀드 결성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는 총 3786억 원 규모로 누적 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에 주관운용사를 선정한 K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4일 ‘제31차 연구개발(R&D) 미소공감’ 일환으로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입주기업, 투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기술사업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환 홍릉 강소특구 단장은 전주기 기술사업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자 창업기업인 ㈜큐어버스 조성진 대표는 지난해 달성한 5,037억 원의 해외기술 수출 계약 체결 등 주요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현재 수립 중인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 이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기술의 후속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류광준 본부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등을 통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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