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양윤제 예결특위위원장 등 11명의 위원들은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153억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9.52%인 2,883억원(일반회계 2,500억원, 특별회계 383억원 증가) 증가됐다. 양윤제 위원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로 포항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예산 심사의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라며,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포항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일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및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9명의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석 의원은 '28년간 멈춘 도시계획, 이제는 주민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애 의원은 '법령 취지를 살리는 수의계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김창수 의원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엽시다' ▲이철훈 의원은 '김해시 개발 경사도 완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주정영 의원은 '표류하는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시 도시계획에 원칙은 있는가?' ▲이혜영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 지원을 촉구합니다' ▲류명열 의원은 '봉하마을 생태관광 거점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김영서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을 촉구합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관할 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숙 부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아동 범죄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환경 조성과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하여,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 접근성 확대와 학습 기회 보장을 중점에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노인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재 개발, 행사 개최, 사무 위탁, 재정지원,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배움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군위군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 의원, 간사 홍복순 의원)의 심사를 거쳐 기정예산 4,230억 4,019만원보다 359억 7,914만원이 증액된 4,590억 1,934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군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공공시설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자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장애인 관람석과 내부통로, 출입구의 장애인 경사로 등을 살펴보며 관람객의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봤다. 이어서 2023년 개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아들의 교육이 파견 학급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묻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병원 이용 환아 가족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다. 이어서 집중 호우시 안전난간, 데크 등 시설물이 반복적으로 파손 및 부식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큰 갑천 경관보도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보도교의 지속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라면서 현행 행정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틀 자체를 혁신하는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전환이야말로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제주·강원·전북 사례를 들어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을 설명했다. 우창하 의원은 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 ▲교육·청년 정책에 대한 특례 부여로 인구 유출 억제 ▲문화·산업 등 다양한 권한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9월 12일(금)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와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안동시의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안동시 위기청소년의 현황과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안동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연구 과정에서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교육 현장 관계자, 학교전담경찰(SPO) 등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부처 협력 기반 조직 재설계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학교·복지기관 연계 강화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전용 통합거점 공간 마련 ▲관련 조례 정비 등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통합지원체계가 실현될 경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요청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됐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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