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 학년도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년 확대와 수용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교 중심 돌봄 체계로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등하교 및 학원차량 집중 시간대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안전 대책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용산2초의 2027년 개교 준비 상황과 모듈러 교실 활용·철거 계획을 점검하고, 교복 지원 정책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급식 파업과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급식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용산구는 29일 정부가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용산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통 감당 불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용산구는 이미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안에는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용산구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28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AI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회장 이세은) 주관으로 '순천 AI 미래 도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순천시 관계 부서 공무원,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및 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AI 시대, 도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AI 기술을 순천시 여건에 맞게 도시의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심현 교수의 ‘지역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따른 순천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순천시의회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회장인 이세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HyperAi 연구소 김현욱 부소장, 순천시 추승안 도시전략과장, 국립순천대학교 임종탁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AI를 접목한 도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대문구가 조선비즈에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2026 국가발전 리더십 대상'에서 지속가능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동대문구가 AI 혁신행정과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우선 AI와 인간이 파트너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지능형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AI와 인간의 협력적 공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AI 동대문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용 챗봇 ‘챗디디미’,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기획과 따뜻한 복지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행버스 운영, 사건 탐지와 상황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구축,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복지와 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핵심 전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국정 목표와 연계한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1월 27일과 29일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실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선 8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국별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2026년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총 373개 시책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전력 반도체 가속 수명시험 인프라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 2026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및 글로벌 에너지포럼 개최, 체류형 관광 확대, 마한 고도 지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윤병태 시장은 “각 부서는 사업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군위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영호진미’와 ‘해담’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쌀전업농연합회,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2027년도 매입품종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영호진미, 미소진품, 안평 등 여러 품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다각화를 위한 시험재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올해부터 매입품종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농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영농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기존 매입 품종인 일품벼는 병해충에 취약하고 재배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품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보급종 공급 가능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됐다. 그 결과, 올해 매입품종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영호진미’와 ‘해담’을 매입품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에 선정되며 국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문평면 산호지구와 왕곡면 일흥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설치, 배수로 정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문평면 산호지구는 기본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배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나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총 13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장 신설, 기존 배수시설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곡면 일흥지구는 이번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일흥지구는 만봉천 수위 상승과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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