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의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불법 벌채 방지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인 3월 9일까지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를 통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무역, 혁신, 에너지, 산림분야의 실무그룹 활동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이날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목재 수종 식별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21개 회원국과 불법 벌채 감시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 방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로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행사운영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나무 심기와 산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4년 6월 통합여행플랫폼 사업인 ‘코레일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도입한 결과,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가 ‘24년말 기준 578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위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이래 약 530만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찾기 서비스도 약 25만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마스’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①길안내, ②열차위치, ③주차정산, ④공항버스 예매, ⑤렌터카 예약, ⑥짐배송, ⑦레저 이용권, ⑧관광택시와 같이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고객의 일정 등에 맞춰 편안한 기차여행을 제공하는 코레일의 특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렌터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배 증가(2백건→40백건) 했고, 코레일 톡 앱에서 미리 주차비를 결제할 수 있는 주차정산은 약 6배(298백건→1,720백건) 증가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세계 각국의 항공사와 연계한 ‘항공+철도(Air&Rail) 연계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4년 12월 28일 개통한 지티엑스-에이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3,437명(일평균 3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1,755명(’25.2월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6,815명(’25.2월말)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통 초기인 ’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명(평일기준, 예측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5,708명(예측대비 73.0%, ’25.2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 두 달째를 맞아 더욱 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월 27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부지에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을 비롯해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은 지난해(2024년) 5월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파충류 등)에 대한 계류, 임상 및 정밀 검사 등의 검역을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난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시공사 및 감리 선정을 끝냈으며 이날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사업비 265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지면적 3만 9,482.3㎡ 규모로 △통합관리동(지상2층), △야생동물 계류검역시설(5개동, 각 지상 1층), △차량·인력 소독시설, △장비․사료 보관창고, △야생동물 폐사체 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계류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151개소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23년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입 밀가루 사용량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에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35개소를 육성하여 공급과잉인 밥쌀용 벼 생산감축(4만톤 이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 생산 단지의 2025년 재참여 비율이 높고 단지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가루쌀 재배 만족도가 우수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생산단지 중 공동영농면적이 50㏊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57개소(4천6백㏊), 전북 35개소(2천9백㏊), 충남 24개소(2천㏊), 경남 17개소(1천1백㏊), 경북 10개소(4백㏊), 기타 8개소(4백㏊)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한 생산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하여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 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선착장 연장 및 구선착장 철거, 송고 대합실 신축, 마을 내 안전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38억 5,500만 원이 올해부터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송도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송고항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재정알리미 및 교육부 자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봤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교다.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다. (가나다 순) 서울 9교를 포함하여 수도권 13교는 모두 인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교 중에서 비수도권은 7교다. 4교는 등록금 인상했고, 3교는 인상하지 않았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는 올리지 않았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월 27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시 중구)에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창업 바이오헬스 기업과 사업화 전문가 간의 교류를 위해 2023년 8월 시작되었다. 그간 정례 모임을 13회 운영해 총 1,159명(857개사)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글로벌 투자·사업화」를 주제로 글로벌 제약사, 투자자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K-BIC 벤처카페는 앞으로도 서울 중구 소재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올해 2월 모임은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 세미나」를 주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투자시장 및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 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는 벤처 카페를 통해 창업기업-전문가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라며, “향후 더욱 유익한 강연 및 네트워킹을 통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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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