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2월 26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량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콘크리트 다짐 및 균열 관리 상태 △연약지반 관리 및 보강 현황 △현장 근로자 안전 장비 착용 상태 △재난 위험 취약 요소 사전 제거 여부 등이다. 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와의 교차구간 안전표지판 등 주민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현장관리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7천여 명에 대해 올해 7월 중 지원서를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6년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한함)은 올해 7월에 지원서를 접수하여 10월에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지원 시 선택한 입영희망월 중 최종 합격한 입영월에 입영하게 되며, 1~2지망은 상‧하반기 입영월 중 각 1개씩 선택하고 3지망은 희망자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이 있을 시 무작위 지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음연도 입영대상자를 미리 선발함으로써 군에서는 선제적인 인사 관리로 보다 안정적인 병력 운영이 가능하고, 지원자는 병역 이행시기를 조기에 확정하여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총 98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사업지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호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항,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 서천군 장항항 등 6개소가 선정됐다. 6개소에는 개소당 300억 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민간에서도 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km2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결과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1조 6,64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024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전년 156건 대비 28% 증가한 200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으며,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97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금액은 물류센터․냉동창고 등 화물유통 시설에 8,651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됐다. 최근에는 AI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항만개발,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저온 창고(콜드체인) 및 스마트 물류창고 등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을 적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1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 등 1,880개 과제(4,081억원)를 선정하여 3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작년에 비해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2개월 단축), 지난해 11월 6일 공고했으며, 약 9,3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학 회계 개시일인 3월 1일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실의 연구 공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5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고가 주로 상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전년과 달리, 상당수 신규 과제를 하반기에 추가 공고(개인연구 약 1,635개)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연구 안전망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하반기 개시 과제의 경우, 6개월분의 연구비만 지원되던 것과는 달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됐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됐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했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필리핀 도시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팀코리아' 대표단을 이끌고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했다. 행복청은 필리핀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 총괄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이하 BCDA)과 한국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팀코리아를 구성했으며, 현재 25개 기관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방문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15개 기관이 함께했다. 팀코리아 대표단은 현지에서 BCDA 및 산하기관 고위급 관계자, 필리핀 기업 등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방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25일 클락에서 팀코리아 협력 회의를 열어 BCDA의 프로젝트 현황을 듣고 한국 기업을 소개한 후 한-필 기업 비즈니스 미팅(B2B)을 진행했다. 또한 BCDA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5일과 26일에 걸쳐 뉴클락시티, 클락자유무역지역, 클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①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②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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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