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축 및 AI 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북구를 AI와 UAM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장은 광주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광주의 주력 산업인 AI 기술을 UAM 관제, 자율비행 등에 접목하여 북구를 UAM 첨단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이기진 건양대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 센터장)와 차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이, 토론자로는 김종원 첨단민군산업협회 실장, 이장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동현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 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진 교수는 광주 산업단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입장과 지역별 현실을 직접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역 간 발전 불균형 우려 ▲도민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 ▲특별시장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도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여,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단기적인 관리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수자원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환경 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등 관계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은 울산이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운영 근거 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구조를 구축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산불 예방, 탄소중립 정책 등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방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성립전 예산 투입을 통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산주·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주민 건강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과도한 타공 사례가 우려된다며 전북도의 방제 방식을 점검했고,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무 크기에 맞춰 2~3개 구멍만을 뚫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불 감시 인력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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