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결산검사 운영 방향과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현숙(국힘, 비례)‧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정‧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재정관리전문가와 공인회계사‧세무사 13명 등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 집행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역~중앙역 지하보행로 조성,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역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자갈치역부터 중앙역까지는 지하상가와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만 부산역과 중앙동 구간 약 900m는 지하공간이 단절돼 있어 관광객 이동 동선이 끊겨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중구 VISION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에너지 추경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재정과 추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추경 대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심각한 중동정세 속에서 추경을 결정한 만큼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도록 하자”며 “정부 추경 규모를 보면서 경기도도 충분한 규모로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징수를 포함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도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민생과 에너지 분야 추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등 위기가구 지원에 촉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 근거는 두고 있으나, 고위험·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기가구를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해석이다. 정채숙 의원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위기가구 대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일원의 도로교통 민원 현장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울주경찰서 교통과를 비롯해 울산시 교통기획과·건설도로과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민원 현황 보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한 민원 현장은 ▲온양읍 미라주아파트 앞 삼거리(좌회전 신호 신설 요청), ▲온양읍 원동길 동천1교 인근(좌회전 신호등 위치 이동조치 요청), ▲온양읍 한양립스아파트 앞 삼거리(차로 확장 요청) 등 세 곳으로,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교통 취약 지점이다. 공진혁 의원은 각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경찰로부터 교통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인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 구조 변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즉석에서 검토했다. 공진혁 의원은 "교통 불편 민원은 시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탁상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부산시는 위탁 관련 규정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위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서구가 미래 건축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구는 17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전·세종·충청지회와 함께 ‘지역 건축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전공 대학생 직업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건축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서구는 지난 2년간 건축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세계도 알GO, 건축 현장도 알G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설계·시공·구조 분야 실무 강의와 건설 현장 견학을 진행해 왔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건축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서구는 17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낙철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요 사업 부서장들이 참석해,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살폈다. 서구는 지난해 ‘2025년 1분기 및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 각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이러한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인 1,003억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낙철 부구청장은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수단”이라며 “전 부서가 협력해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