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29일 오전 교육청 소속 13개 직속기관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교육국 '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두고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과 미온적인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며 2026년도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관계회복 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사안별 처리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예산 불균형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교권 신장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예산은 6,400여 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과도한 편중을 비판했다. 또한 인권교육 예산의 지원 방식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특화 종목 육성, 대표 선수관련 인프라 구성, 도민체육대회 준비 등 선수와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역사박물관 조성과 관련해 현재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소장품이 약 4,500점까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 못지않게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박물관 설림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선수 육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선수를 길러도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의미가 없고 선수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수 영입비 지원과 처우·보수 개선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새만금 사업이 205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민 체감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직접 권한이 제한적이더라도 부지·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한 번에 풀기보다 과제별로 집중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 물김 생산 비중이 큰데도 도내 가공 기반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반출해 온 현실을 지적하며,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도내 산업현장과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현장에서의 사망 및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의 MOU를 통한 통역 지원은 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5극 3특 국가전략 속에서 전북이 1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논리가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정책에서 5극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에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계선 정기후원팀장, 나형진 북부봉사관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우광호 사무처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지역의 회비 모금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주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 사업, 사회봉사 사업, 지역 보건 및 혈액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숭고한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해 온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소외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 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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