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는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토론회의 첫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기금(모태펀드) 2차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AI 혁신펀드' 투자 운용사 3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혁신기금(AI 혁신펀드)'은 국내 최초 정부 출자 인공지능 특화 기금(AI 특화 펀드)으로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할 유망한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AI·SaaS) 분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스타트업) 등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새롭게 추진되는 인공지능 기금(AI 펀드)과 지난해부터 조성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기술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에 필수적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소프트웨어(클라우드·SW) 기업에 함께 투자한다.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스타게이트 사업(프로젝트)’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의 투자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대규모 기금(펀드)을 통해 인공지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었으나, 대부분 투자 분야가 방대하거나 안정성이 높은 후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직원 1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1만 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하여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됐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 움직임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의 부재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이 중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이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1.1백만㎡) 되어 현재 총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작년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5,76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전체 사회서비스 만족도 평균점수는 92.0점으로 2023년 대비 1.9점 상승(90.1점→92.0점)했으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 추이를 보였고, 특히 올해의 만족도 점수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종 사회서비스 중 ‘언어발달지원서비스’(95.6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3.2점), ‘발달재활서비스’(92.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만족도 조사 내용별로 살펴보면 친절성(94.2점), 적시성(93.7점), 정보제공성 (92.7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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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