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동·가양2동·방화3동·등촌3동)은 지역구 내 지반침하(일명 땅꺼짐) 현장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구민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이번 민원 해결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의원이 강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로, 빠른 현장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종숙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땅꺼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구민들의 제보에 발맞춰 즉각 대응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72건의 지반침하 현상이 보고됐다. 2~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이다. 지반침하 현상은 기습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잦은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시기일수록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종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은행은 24일, 지방은행 최초로 수입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무역 결제 트렌드가 기존의 신용장(L/C) 중심에서 해외송금(T/T)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출시된 것으로, 광주은행이 수입기업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무역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수입기업이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기존 수입신용장 거래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낮고,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결제 시점과 상환 시점을 분리함으로써 수입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입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외환사업부 김대석 부장은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수입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왜관 지역구)이 7월 23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로 약 2만 1천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라며 "현재 관내 1,59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은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지위 향상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 근속 유도 인사·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돌봄 전문가"라며 "법적·행정적 지위 개선이 지역사회 전체 돌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정은 품격있게, 청렴은 확실하게” 제9대 군포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의원들은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는 점, 청렴한 의정이 의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민의 행복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갑질의 유형과 내부 직원 및 외부 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이 사례로 소개되며, 공공을 위한 배려심 있는 행동도 청렴 실천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각인하는 시간이 됐다. 김귀근 의장은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민생 의정, 흔들림 없는 확실한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라며 “시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패는 지양하고, 청렴은 지향하는 떳떳한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개최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이 지난 23일, 강릉소방서에서 개최된 '강동남성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안전기원제'에 참석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강릉소방서 이상현 서장, 강동남성의용소방대 김기은 대장 등 소방·의용소방대 관계자가 참석하여 산불진화차량의 무사고와 산불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무사안전을 기원했다. 박호균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지역 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새롭게 배치된 산불진화차량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불 초기 진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원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도민의 곁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분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총 예산 1억 2천 2백만 원(도비 총 6천 1백 9만원)을 확보하여 강릉 ‘강동 의용소방대’와 ‘고단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에 물탱크 용량 700L급 1대씩 신규 산불진화차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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