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소규모 학교 운동회 지원, 산업수요 연계 특성화고 인력 양성,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 개선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을 ‘코로나 세대’로 언급하며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기회가 제한되어 추억이 부족하고, 특히 작은 학교들은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은 지난해 작은 학교가 모여 운동회를 진행했고, 타지역이지만 단양도 재작년에 7개 학교가 함께 운동회를 했다”며 포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은 “운동회는 단순 체험활동이 아니라 어울림을 배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 성격이 강하다”며 마을과 지역 단체 차원의 지원 의사도 있는 만큼 교육청이 지역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에 특성화고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어느 지역에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8일 목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균형발전연구원, KBS목포방송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분권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방향과 목포ㆍ신안ㆍ무안ㆍ영암 등 서남권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AI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등 지역 생존 전략과 맞물려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경우 광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전남은 상대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재지, 의석수, 재정 배분 문제는 필연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흥무대왕 김유신, 통합의 정신과 역사·교육·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국통일의 주역이자 민족통합의 상징인 김유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역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천군 관계자와 충청북도 문화유산·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좌장을 맡아 이재준 한국역사유적연구원 고문의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 생애와 민족사적 통일위업 재조명’,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의 ‘흥무대왕 김유신 진천 상계리 성역화사업 추진’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교육·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역사유산 분야에서 장준식 원장(국원문화유산연구원)은 “단양 적성비를 통해 조부 김무력의 한강 정벌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김유신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마애불을 중악석굴로 비정해 차별화된 역사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임기현 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는 현재 수완·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운영·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건소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23일 서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걷기 좋은 길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구 걷기 좋은 길은 2026년 서구청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상무1동은 대표적인 걷기 좋은 마을인데 쓰레기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치평동 소통길 또한 토사가 보행자도로로 흘러넘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바로바로 개선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29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호남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22년 약 9,800명에서 2024년 약 1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협소한 역사 규모와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의 첫인상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역 역사 면적을 약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급증하는 수요와 향후 통합 특별시의 철도 거점 역할을 고려할 때, 역사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장 확장과 기능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역사 확장 공사와 연계한 역 광장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국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