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박채아·최병근·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이 참여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박성만 의장과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간사 선출 ▲결산검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대표위원에 박채아 의원(세무사 출신, 現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세부 계획과 검사 일정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와 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중동・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하여, AI・디지털, 인프라,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질 성과가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중동 및 한반도 상황 등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중견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했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올해 1월 발표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연구개발, R&D) 1차 시행계획」의 후속 공고로, 당시 별도 공고를 예고한 ‘TRL점프업(1단계)’ 트랙이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은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사업화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되는 ‘TRL점프업(1단계)’은 전략기술분야의 실험실 단계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향상하여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난도 유망 공공기술을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며, 지정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20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대표 서일수, 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Ingot)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복쿠션’부터 ‘벌 보호 사업’까지, 지역색 입은 이색 답례품·기금사업'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먼저, 전남 완도군은 MZ세대를 겨냥해 실제 전복과 똑같이 생긴 ‘전복 쿠션’을 답례품으로 개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부금을 끌어올렸다. 강원 홍천군은 기부금을 활용해 김영하 작가, 태원준 여행작가, 차인표 배우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기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서식지 보존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환경 개선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3월 18일 15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2.28(토)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3.3(화) 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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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