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및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등’,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낙찰차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활용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89억 원 발생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쓰일 수 있던 막대한 금액”이라며 “매번 대규모의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대책 없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청의 회계관리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진한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차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초기의 환경에 맞춰진 채 유지돼 온 점을 감안,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피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통상조약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상설전시 및 판매·홍보 지원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상수관로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저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수질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상수관로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도입 초기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실증화에 참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현중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주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자형 의원이 직접 주관한 자리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모현중학교는 용인시 모현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인접한 광주시 문형동 거주 학생 40여명이 재학 중이다. 문형동에서 모현중학교까지는 직선거리 2km 남짓이지만,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도보 통학로 미비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통학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모현중 통학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모현중학교 통학버스 신설 방안 ▲전세버스 수급 가능성 ▲기존 광주시 한정면허 통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도 자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존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23년 일몰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과 매칭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산 36억 원 중 15억 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데 이어, 최종 집행률이 66%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시군 매칭 비율은 75:25였던 반면, 도 사업은 50:50으로 설계되어 시군의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사업 참여와 집행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구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비 사업은 인력 채용 및 협약이 지연되면서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기업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계획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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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