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에 참석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곳도 없다”면서 “대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에어컨 설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에 쪽방촌 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60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력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모든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을 갖고 긴급구조를 총괄지휘하고, 중요시설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연이은 대형 화재 발생과 각종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과 달리 법률로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래 현재까지 소방청장의 2년 임기가 채워진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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