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을 전달받은 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복기왕 의원, 이소영 의원이 참석했고, 협회에서는 김승배 회장, 김병석 수석부회장, 김한모 수석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 시장 원동력 회복,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수요자, 공급자 부담 경감(조세·부담금 합리화,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금융여건 개선), ▲아파트·비아파트, 주거·비주거, 수도권·비수도권 맞춤형 정책, ▲지속가능한 공급생태계 조성 등 정책을 건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경기 불황 및 위축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국가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정책협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21대 대통령선거에 함께할 기획재정특보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획재정특보단은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정책 제안 ‣주민의견 수렴 및 선대위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보단에 참여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름으로 임명장도 수여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링크를 통해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인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싶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린다"며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공직자 출신으로, 21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 기획재정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조승환 의원과 함께 안정적인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해상수송로 확보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조승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수에즈운하 선박 통항 제한과 국제 정세 악화, 대만해협과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정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간 외교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해 경제안보 전략에 해양안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제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 ‘K-이니셔티브21’의 정책 제안이 5월 20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정당, 정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기획기구인 K-이니셔티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민형배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21’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즉 ▲성장의 한계,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국가전략으로 기획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3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한 총 21개의 대표 아젠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의 근간이 되는 정책제안서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컬처, 뷰티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 아젠다와 ▲지역균형, 디지털인재, 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기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최경애 회장)와 보육 분야 경청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대출이자 2%대 인하)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저출생 시대 원아 감소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워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16년 14,316개소에서 `25년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자원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전략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도걸 의원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경제성장위워윈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입주 조선업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대불경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안도걸ㆍ서삼석ㆍ김원이 국회의원과 방희선ㆍ주시형ㆍ나주몽 교수 등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의 방산 MRO 특구 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조선업계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추진선박을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근해 운행선박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 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된 이유다”라며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이 왜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인지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의 3종 패키지 법안이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한다.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하여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주요 공약으로 송도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반영된 데 대하여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송도 지역 대선 공약에는 ▲GTX-B 조속 추진 및 강남직결 방안 모색, ▲인천1호선 8공구 연장 지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개원 지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송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온 핵심 사업들이 이번 대선 국정 공약에 반영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 송도가 인천의 교통 중심지이자 상급 의료체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송도는 인구 21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의 한계와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교통 여건과 의료 분야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강진군 관내 다수 단체와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과 강진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16일 강진군 강진읍 딸기농가 및 발산마을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진군 여성대학 간담회, 병영면민 간담회, 군동면 덕천마을 간담회, 칠량면 명주·사구마을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민들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문 의원은 “선거 기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다”며 “강진군의 현안 사업과 지역민 뜻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21대 대통령 선거 첫 주, 지난 14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단체와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통해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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