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대전 유성구) 창업보육공간을 방문하여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보육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를 거쳐 간 기업 중 15개사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기업 양성소로 통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 목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도입됐고, 2024년 혁신제품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1조원으로 성장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이 본격화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제정안이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마약 유사 이미지를 활용한 젤리·사탕·광고, 전자담배 및 액상 니코틴 광고, 유해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환경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해 요소는 단속이나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발의했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공감 속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는 마약 유사 이미지·제품·광고, 상업적 자극물 등 신종 유해환경이 학교 주변까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07회 임시회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연면에 위치한 서산지식산업센터(성연3로 161) 매입 예정지와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성연5로 92-33)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투자유치과 소관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예정지에 방문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사업개요,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족지원과 소관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주요 피해 원인, 침수 장소, 복구 진행 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행복위 강문수 위원장은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강문수 위원장, 가선숙 부위원장, 김맹호 의원, 이경화 의원, 이정수 의원, 최동묵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안군은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으며 23일 기준 인구대비 39%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읍‧면에서는 자체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신청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다. 대상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읍‧면 담당자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쿠폰 지급을 할 계획이다. 또 담당 직원 교육과 마을 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 안내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 도모에 앞장설 것이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 캠페인을 추진해 군민 체감도 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삼례읍 소재 식당에서 완주지역자활센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오상영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태형 삼례로타리클럽 회장, 최수지 삼례노인복지센터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치매 및 중증질환 어르신에 대한 돌봄 부담, 감정노동과 체력적 소진 등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공유됐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은 ▲복지수당의 현실화 ▲가족수당 제도 도입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성 확보 ▲센터별 운영비 예산 확대 편성 ▲정신건강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덕 위원장은 “생활지원사는 돌봄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군의회에 성실히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 군청에서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고, 읍·면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소비촉진 사업 △양평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관내 기업 및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 등 각 읍·면장이 직접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안했으며,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전담팀(TF) 제4차 회의’가 열려,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신규 사업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기 추진 사업 현황 보고 △7월 군정 현안 공유 회의 발표 사업 이행상황 점검 △신규 사업 발굴 및 타부서 협업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식사 사진 인증 캠페인 추진 △양평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환급 방안 마련 △관내 기업 제품 전시 및 이용 확대 △지역 관광 연계 상품권 환급 행사 △인허가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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