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202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K-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위산업기술을 노리는 국내외 해킹 시도 등 사이버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방산업체에 비해 기술보호능력이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재정, 인력 등의 제약으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현지기준)까지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UAE 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는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올해는 70개국 1,4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에스토니아 등 주요 방산협력국들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전시회 최초로 운영된 통합한국관 및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UAE의 모함메드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과 이사 사이프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총참모장, 나세르 후메드 알 나와미 타와준(TAWAZUN) 사무총장 등 UAE 국방획득 관련 핵심인사들을 모두 만나며 육·해·공·방공 전 분야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IDEX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2월 24일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벤처기업은 업력 무관) 중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인증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기업 홍보 등 사업화 분야에 집중하여 15개 내외 기업에 총 30억 원(기업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에는 2년차 현지조사, 물류·포장지원 등 수출분야에 집중하여 기업별 최대 2억 원 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미래세대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해 대형 차량에 해양 기후변화,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환경 관련 교육 콘텐츠를 싣고 전국 4개 권역(수도·남해·동해·서해권)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그간 1,335개 학교, 총 4,798회 방문 교육으로 109,656명의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1,000회 이상 교육을 목표로 진행하며, 원거리 등 차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환경키트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늘봄학교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오는 2월 24일부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학급 단위(20명 내외)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과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 전통정원을 디지털로 만날 수 있는 ‘미음완보(微吟緩步),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를 공동으로 선보이며, 2월 24일 오후 2시에는 한국 자연유산 콘텐츠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리의 전통정원을 실감형 콘텐츠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이 그간 확보한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12월 6일~12월 15일 10일간)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를 미디어아트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조경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 기간이 짧아 아쉬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전통정원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다시 마련한 자리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산수지락(山水之樂), 자연을 벗 삼아 누리는 즐거움’에서는, 관람객들이 계단식 툇마루에 앉아 ‘차경’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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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