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진군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복남 의원이『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의 개선과 울진군 맞춤형 결혼 및 청년 지원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박영길 의원이『신한울 2호기 방사능 누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가동 중지 등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수원과 한울원자력본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상정했고,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보다 574억 5천 7백만 원 증액된 8,126억 8천 5백만 원 규모이며, 9월 12일 오후부터 9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과 안건이 군민의 삶의 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5년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의원을 비롯해 박용선 도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무안군의회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간 운영된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의안 1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9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항공참사 진상규명 및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촉구 건의안'과 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8,057억 원 규모로 통과됐으며, 위축된 지역경제 여건과 군민 생활 안정을 고려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됐다. 이호성 의장은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고 불필요한 군민 부담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군민이 체감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여수시립박물관 누수와 관련해 9월 11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주재현 위원장과 정신출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미·문갑태·최정필·진명숙 의원 등 위원회 소속 6명이 함께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전남 동부권 최초의 공립 역사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아왔으나, 개관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4월 임시 보수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다시 누수가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여수시 관계자와 추가 하자 감정을 맡은 전문기관 관계자로부터 누수 원인과 보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누수는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시공 품질 전반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사 관계자 간 책임 소재를 두고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위원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에서 개관도 하기 전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시공 단계의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담교사 배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삭감률을 기록했다. 박현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교육부가 예산을 삭감한 이후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보완했지만, 전남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마저 집행률이 저조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 19%, 구례 23.9%, 여수 36.2% 등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학생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대피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ㆍ음성 피난안내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민 모두가 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9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지원단 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고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언어·생활·취업 등을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경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두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도내 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 ‘경남 생산인구 감소 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여성 분야가 133억 2,558만 원(0.29%) 증액된 4조 5,937억 367만 원, 보건·의료 분야가 2억 8,646만 원(0.14%) 증액된 2,095억 8,202만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재난 피해 복구, 보훈 선양, 도민 건강 증진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등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집중호우로 산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노인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어르신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복구비 편성이 시급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농업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해 농가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하동·산청 지역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어 약 600만 주의 딸기육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육묘나 망고·만감류·여주 등 아열대 작물은 제외되어 있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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