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14시에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신약 등재,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과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던 약제이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원주특례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기)는 1월 29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관방문은 특례시 운영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원주특례시 추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원주특례시의회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특례시를 준비 중인 지방의회 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의장은 “뜻깊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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