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월 16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임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기금 운영의 책임 부재 등 경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221억 원 부족으로 마감됐다.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경기도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기준 104.1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세입 예측 실패는 결국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말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 6,068억 원으로 46.8% 급증했고, 지방채의 상환도 대다수가 2028년과 2030년으로 몰려 있어 차기·차차기 도정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는 분명한 금융성 채무임에도 운영부서에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월 13일, 군포시에 위치한 ㈜현대케피코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충전기 안전기술 개발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래위는 ㈜현대케피코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술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전기·배터리 이상 감지 기술, △전기차 충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어 시험실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충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어기술과 안전장치, 시험 절차 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충전기 및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충전이 중단되는 안전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일련의 예산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56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3년 11월 사업계획 당시 착공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24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한 27억 원도 고스란히 이월됐다는 것은 사업 예측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마땅하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3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반대급부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분 좋은 경험과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현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에 힘써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풍수해 등’으로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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