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광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만 3410건에 대해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에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631건에 48억 원, 주택분 779건에 3억 원으로,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1)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각 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일 효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숙사 증축사업 5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앞두고 사업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효성고 기숙사 건립의 시급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강상태 성남시의원, 박기범 성남시의원, 효성고 교장,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효성고등학교는 1999년 준공된 건물을 2009년 기숙사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학생 전용 기숙사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한된 수용 규모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주거·통학 불편이 이어지면서, 여학생 기숙사 건립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증축사업은 총연면적 1,244.53㎡ 규모로, 1층에는 로비·보일러실·주차장이, 2·3층에는 각 13실의 침실(화장실·샤워실 포함)과 사감실, 세탁실이 들어서는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39억 9천만 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효성고 학생 모두가 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팔달구 상권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고, 팔달문 일대 공실률은 20%에 달한다”며 지역 상권이 직면한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단발성 행사로는 공무원 이전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김해 회현동 협동조합, 창원·전주의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과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옛 청사 구관을 ‘마스터 장인 허브’로 특화하고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축을 조성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9일 개회해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19건이다. 이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신경원 의원 5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이 이번에는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 논의로 채워졌다. 지난 1일 개인택시운송조합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련 부서 관계자,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의 현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성진 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대회의 규모 확대와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현재의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대회의 성장 추세를 반영해 보조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취업 연계 부분은 구인·구직의 날과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다가오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0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준비 중인 만큼,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료의 유물 포함에 관한 사항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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