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단기적인 관리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수자원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환경 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등 관계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은 울산이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운영 근거 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구조를 구축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산불 예방, 탄소중립 정책 등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방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성립전 예산 투입을 통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산주·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주민 건강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과도한 타공 사례가 우려된다며 전북도의 방제 방식을 점검했고,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무 크기에 맞춰 2~3개 구멍만을 뚫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불 감시 인력 통합 운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29일 오전 교육청 소속 13개 직속기관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교육국 '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두고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과 미온적인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며 2026년도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관계회복 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사안별 처리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예산 불균형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교권 신장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예산은 6,400여 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과도한 편중을 비판했다. 또한 인권교육 예산의 지원 방식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특화 종목 육성, 대표 선수관련 인프라 구성, 도민체육대회 준비 등 선수와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역사박물관 조성과 관련해 현재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소장품이 약 4,500점까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 못지않게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박물관 설림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선수 육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선수를 길러도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의미가 없고 선수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수 영입비 지원과 처우·보수 개선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새만금 사업이 205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민 체감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직접 권한이 제한적이더라도 부지·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한 번에 풀기보다 과제별로 집중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 물김 생산 비중이 큰데도 도내 가공 기반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반출해 온 현실을 지적하며,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도내 산업현장과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현장에서의 사망 및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의 MOU를 통한 통역 지원은 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5극 3특 국가전략 속에서 전북이 1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논리가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정책에서 5극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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