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주차, 청소, 도로 등 생활 밀착형 민원 발생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을 찾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 질의했고, 감사담당관은 주차교통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아동청소년과 등을 주요 부서로 꼽았다. 이에 이들 부서의 반복 민원 처리 방식이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구두 보고에 의존하고, 현장 점검이 미흡해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 특성상, 장소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담당 팀장과 함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보고를 넘어선 직접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는 특이사항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주로 민원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으로 임하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민생, 내란 종식 등 폭넓은 의제를 소화해내며 상임위 내 정책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농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농어업 핵심 정책의제를 발굴해내며 ‘어젠다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어촌 민생문제 분야에서 문 의원은 ▲농어가의 생산비 상승 부담 문제, ▲농어업재해보험 기금화 필요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방지 및 장기 대책 마련 등 현행 농어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며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정책 사각지대를 송곳 질의로 짚어냈다. 올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와 관련해서는 농가와 국정감사 현장을 연결하며 피해 벼 전량매입, 농업재해 인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또한 ▲해경의 수 십차례에 걸친 군사훈련 참여와 내란가담 정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허 의원은 21대 국회 4년 연속 수상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되며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이란라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의 전문성·문제 제기·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분야를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국감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 협정의 불공정성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민간 R&D에 대한 이중잣대 ▲국가산단 내 중대산재 증가 ▲6대 발전사의 산업재해 ▲송도·서울 도심에서 잇따른 가스누출 사고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적했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 현안도 집중적으로 챙겼다. 송도·영종 바이오클러스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으며, 인천신항 컨테이너 폭발사고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원전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술개발 등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원자력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과의 글로벌 SMR 육성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15일 브리핑을 통해 원자력 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며, 원자력·SMR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국내 1인당 전력소비량은 지난 20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대형원전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27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이며,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6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주요국에서는 대형원전 건설 확대와 함께 SMR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SMR은 일체형 설계와 피동 안전계통으로 안전성이 높고, 모듈화 공법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 AI·데이터센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11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4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무역수지는 225억 7천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하며, 3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11월까지 경남도의 누계 수출액은 444억여 달러로 전년도 최종 수출액인 463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창원세관이 15일 발표한 경남의 11월 수출입 동향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11월 수출액은 38억 7천만 달러, 수입액은 19억 1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19억 6천만 달러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화공품(9.1%)이 증가했고, 선박(△27.9%), 기계류와 정밀기기(△0.3%), 승용자동차(△18.3%)는 감소했다. 국가별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동(154.6%)은 증가했고, 미국(△18.4%), 중남미(△36.9%), 중국(△4.7%), 일본(△18.4%)은 감소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년 연속(2023년, 2024년) 전국 유일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48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 296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체험수기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의 평가항목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우수작 20편(대상 1, 금상 3, 은상 6, 동상 10)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大賞)에는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힘든 순간마다 장려금 덕분에 사형제를 잘 키웠고, 본인도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는 50대 맞벌이 주부 이○○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경찰관이 되어 위급한 산모를 도운 미담으로 뉴스에 소개됐다는 김○○ 님의 이야기와 “여섯 가족이 살아가는 데 가뭄의 단비, 힘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 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한국형-문샷 사업(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샷(Moonshot)은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사업(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형-문샷 사업(프로젝트)’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이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국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12월 15일부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와 네이버출입증을 연계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입국 시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 국가,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Q-CODE는 해외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 내용을 모바일로 사전 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고, 신속하게 입국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Q-CODE 입력시 필요했던 11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 6개 항목은 입력을 생략하고 단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을 검색하거나 네이버앱 메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와 질병청은 Q-CODE, 네이버 출입증을 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산림종자 유통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고 산림종자 유통 안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5년 12월 15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표고 종균, 접종배지, 묘목 등 주요 산림종자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품질표시, 신고사항, 유통이력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74건 점검(계도 및 현지시정 9건, 경고 3건)). 이를 통해 부정·불량 종자 유통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민원 동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표시 오류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명절 기간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026년 1~2월 중『설 명절 대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고, 목이 등 임산물의 품질 적합성,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 미이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유빈 담당자는 “올해는 품목별 점검 기준이 달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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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