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에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계선 정기후원팀장, 나형진 북부봉사관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우광호 사무처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지역의 회비 모금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주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 사업, 사회봉사 사업, 지역 보건 및 혈액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숭고한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해 온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소외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 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험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국민의힘 대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월 29일,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양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밝혔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만안·동안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민생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 ▲청년 특별도시 조성 ▲문화·친환경 도시 실현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시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행기관에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며 제안사항을 전했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1조 8,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국‧도비 확보 등 자립적 재정 구조 확립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1번가 및 안양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 학년도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년 확대와 수용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교 중심 돌봄 체계로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등하교 및 학원차량 집중 시간대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안전 대책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용산2초의 2027년 개교 준비 상황과 모듈러 교실 활용·철거 계획을 점검하고, 교복 지원 정책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급식 파업과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급식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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