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의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스마트 AI 혁신·AX 전환(100억 원)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100억 원)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지원(200억 원) △수출기업 지원(400억 원) △조선·방위·원자력·항공우주 등 주력산업 육성 자금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단순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적용되던 ‘최근 4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기업 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해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대신 평가 항목에 중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돌봄통합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에 따르면 구·군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모델 개발·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서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국에는 “16개 구ㆍ군에 통합지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 전담 조직 역시 일부는 과 단위,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는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구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본 조례는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형 슬로푸드 확산과 지역 음식문화 브랜드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수 고유 음식자원을 도시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가 직접 주관해 전문가, 행정,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시의원들이 지역 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차해리 회장(국제슬로푸드협회 여수지부)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 섬 지역의 전통 식재료와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대표 음식으로 브랜드화하고, 섬박람회와 연계한 특화 메뉴 개발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진수 연구원(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은 여수 음식의 역사적 뿌리를 정리하는 연구와 음식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숙 대표(수-레인보우협동조합)는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공동 음식 브랜드 체계 구축과 전통 수산 식문화 보존 정책의 중요성을 밝혔다. 국제슬로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7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계획 안내 및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친 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 위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구청장의 책무 ▲지원 ▲관리 ▲협력 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성장기 소아‧청소년들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서구는 타 자치구로 진료를 가야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하는 양육 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새단장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개소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북구청 청사 우측 별관에 자리했던 기존 구내식당은 총 88석 규모로 매우 협소했으며, 건물 철거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했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신관 1층에 새롭게 들어서는 구내식당은 한 번에 최대 13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 기존 외부 위탁 방식에서 구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영양사, 조리원 등 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주방 집기 등 필요 물품 구매와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설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쾌적한 구내식당 운영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양임 위원장은 “구내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동료들과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사업 운영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시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책무를 지니도록 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가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 실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구,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6곳 등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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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