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3일과 24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주요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이번 정례회가 군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군정 변화를 이끌어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 군정 발전 방향을 위한 대안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해당 배당금을 산정한 것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각 정부출자기관에서는 과도한 배당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배당금은 세외수입으로써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편입되므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정부출자기관이 희망한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역 대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엑스포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 ▲드론·UAM 전시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270여개 혁신기업이 570개 부스를 운영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로봇·가전제품 등 최신 기술을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기술테크관’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요소인 AMR·MPR(물류 모빌리티 로봇) 기술,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을 선보인다. 또 ‘미래산업융합포럼’에서는 AI융합 모빌리티 신기술, 전기차 화재예방 서도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등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 대한무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9일,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이상 경남), 고령 지산동(경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전북) 등 7개 시·군에 분포한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개 시·군과 3개 도는 공동으로 통합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과 가야고분군 통합보존활용추진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 김해시를 통합관리기구 설립지로 최종 선정했다. 박병영 의원은 “가야고분군은 특정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공동의 유산”이라며, “세계유산으로서의 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6월 18일 열렸다. 이날 열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서는 과도하게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도의원이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장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합천)은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편성·집행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예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202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5,15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442억 원에 이르는 등 반복되는 세입초과와 세출미집행 구조가 누적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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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