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9일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2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차 참가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해 KOTRA 해외무역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가 현지 지사 역할을 하며, 유통망 입점 확보, 현지 법인설립 지원, 물류 통관 자문 등을 지원해 기업 수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 가운데 산업통상부 주관 해외지사화 사업의 ‘발전단계(지원기간 6개월·9개월·1년)’에 선정된 기업으로, 총 38개 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발전단계 유형에 따라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차등 지원한다. 발전단계 6개월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가비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9개월 과정은 참가비의 80%를 최대 250만 원까지, 1년 과정은 참가비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차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진해신항 북극항로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진해신항 북극항로 대응 및 거점 육성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정책연구와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북극항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현실적인 상업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진해신항이 대한민국 북극항로 거점항만이자 조선·에너지·물류 산업을 결합한 신(新)경제권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북극항로의 연간 운항 가능 기간은 현재 약 5개월 수준에서 2040년 이후 최대 6~9개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는 40% 짧고, 기간은 10일, 비용 22%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북극항로를 미래 해양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국정과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 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형철 의원은“최근 정부가‘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를‘보호의 객체’에서‘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및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됨으로써 원청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강원도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쌀 산업 정책을 보완하고, 도내 생산 쌀의 미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 쌀의 선정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고품질 쌀 사업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강원 쌀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쌀을 ‘고품질 쌀’로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철원 오대쌀을 비롯한 강원 쌀의 명품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쌀 소비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품질 쌀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철원 오대쌀 등 도내 쌀 브랜드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