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육복지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단계 전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던 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초등학생은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학생은 5만 원만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냐”며 “예산 사정 때문에 금액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학생교육수당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도군은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1개 시군은 교육청이 지급하는 5만 원만 받는 구조”라며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특정 지역만 혜택이 커지는 방식은 교육의 평등성과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도내 모든 시군과의 협력 기반을 충분히 갖춘 뒤 시행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18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수요 예측 실패를 도마 위에 올리며, “당초 도는 지원 대상을 1,583명으로 예측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요자는 2배가 넘는 3,770명으로 폭증했다”며, “이로 인해 이번 추경에 무려 26억 5천만 원을 급하게 증액 편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 변경 탓을 하기 전에, 도 차원에서 청년들의 주거 현실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면 이렇게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현장 행정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은 1회 추경 때 필요하다며 증액하더니, 이번 3회 추경에서는 반대로 13억 2천만 원(약 17%)이나 감액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관광체육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과 관련해 “전남 미식산업의 지속성과 산업화를 함께 뒷받침할 체계적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994년 시작된 이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남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되어 왔다. 올해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추진되면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으나,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제기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순회형 축제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이를 산업화로 확장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며 “미식산업화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없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식 관련 기능이 위생, 식재료, 관광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를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목포 항동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플랫폼 운영비와 대중매체 홍보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남관광플랫폼 예산이 연속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 “지난해 감액 이후에도 올해 가입자 수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내년 운영비가 다시 감액 편성된 것은 초창기 운영에 비효율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초기 위탁사 선정과 평가가 미흡했고, 이는 향후 운영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전남관광플랫폼은 현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콘텐츠 확충,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 등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향후 플랫폼 신규 위탁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와 중간점검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춘옥 의원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남관광 홍보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무안공항 장기 폐쇄 등으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패 없는 행정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이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실질적 청렴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청렴행사를 추진했지만, 내부 공직자의 체감도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며 “행사 중심의 캠페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성찰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는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상향됐지만 내부 직원 평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홍보나 교육이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사기 진작과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광식 감사관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간부공무원들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챙기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과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천 방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 학생 모두가 평소 생활과 공문서 작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저속·차별 언어를 배제하고, 외국어나 일제 잔재, 줄임말, 비속어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학교와 교육 현장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기본계획수립과 시행 책임을 명시했으며, 우리말 순화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홍보, 연수, 행사 등 일상적인 교육청 사업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지적된 무이자 대출 방식의 기금 운용 문제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담았으며, 재원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기존 무이자 대출을 저리 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높였고,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해 더 많은 무주택 교직원이 장기적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무이자 대출 조항을 삭제해 지원 방식을 유이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금 관리 및 운용 책임을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자금 상환방식, 관리 감독 등 세부 규칙은 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제출한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월 1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전남이 전국 수산물의 59%를 생산하는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31%, 수출 비중이 15%에 그쳐 산업 구조가 여전히 원료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위기, 어촌 고령화,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어획 중심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이 가공·수출 중심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르웨이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연간 21조 원 규모를 수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료 중심 구조를 유지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풍부한 수산자원, 가공 인프라, 광양항 물류 기반을 갖춘 여수가 정부의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2021~2030)'에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의 국가 전략사업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18일(화)에 열린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드론 교육 관련 급식비 지원액 삭감 배경을 묻고, 예산 편성·집행 구조 점검을 요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드론 위탁 교육비는 거의 동일하게 집행되고 급식비만 삭감됐다”며, “드론 교육 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급식비 산정이 실제 비용과 급식비 산정이 부합하지 않아 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장은 “교육 수요는 오히려 많은 상황이라”라며, “교육생들이 숙식을 하지 않고 당일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비 집행이 줄어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농촌 현장의 방제 문제와 인력 부족 현실을 고려하면 농업용 드론 교육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럴수록 위탁 기관에 예산을 단순 배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량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형평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교육 여건, 참여 농가의 실질 부담, 예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50% 이상 감액한 사업이 114건, 감액 규모는 32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19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26개 사업 25억, 325만 7천 원 규모의 전액 감액 사업을 포함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사업이 88건, 302억 원이며 그중 22건은 80%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교육지원청 이설 사업과 화순오성초 수영장 보수 사업은 1회 추경에서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사례로, 초기 검토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실행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태 의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과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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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