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는 현재 수완·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운영·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건소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23일 서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걷기 좋은 길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구 걷기 좋은 길은 2026년 서구청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상무1동은 대표적인 걷기 좋은 마을인데 쓰레기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치평동 소통길 또한 토사가 보행자도로로 흘러넘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바로바로 개선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29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호남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22년 약 9,800명에서 2024년 약 1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협소한 역사 규모와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의 첫인상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역 역사 면적을 약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급증하는 수요와 향후 통합 특별시의 철도 거점 역할을 고려할 때, 역사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장 확장과 기능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역사 확장 공사와 연계한 역 광장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국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총수출액은 3억 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성장률(3.8%)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출,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결과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61.8%인 2억 1,0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주요 수출처는 홍콩(1억 7,649만 달러)이며, 대만(1,370만 달러)과 베트남(839만 달러)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승용차 및 항공기 부품 등 기계류는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한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리를 위해 상반기 영국에 896만 달러, 11월 미국에 482만 달러어치 항공기 엔진을 수출한 영향이 컸다. 보톡스 등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공업제품은 1,408만 달러(전체 수출의 4.1%)로 전년 대비 80.3% 늘었다. 의약품은 중국·홍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제 혜택 프로모션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프로모션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지난해(6개월)보다 5개월 늘어난 만큼 적립 규모와 수혜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5,580명에게 총 1,116만 원이 지급됐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체감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제주도가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착한가격업소에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다.해당 단말기를 통해 현금, 카드, 큐알(QR), 모바일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체크카드를 Npay에 등록하면 모바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신속하고 실현 가능한 추진을 위해 29일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 유관기관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 부서, 민간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대 효과와 행정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여건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참여 요청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경남도와 김해시는 민간 참여자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사업성·제도·행정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남도는 향후 창원시 전략사업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검토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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