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기반을 조성하고, 상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지원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문 지도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건강한 삶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하 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상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천시의회는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으며, 이는 법적 최소기준인 0.5배을 상회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한정해 적용함으로써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어4동 육교 및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정대현 의원은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어육교와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먼저, 범어육교는 초등학생과 어르신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임에도 가파른 경사와 낮은 난간, 기상 상황에 취약한 구조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캐노피 설치 및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바닥과 계단 디자인 도입 △아스콘 시공을 통한 보행 안전성 확보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범어육교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촌육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남부상가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시장 안쪽 점포의 쇠퇴로 활성화가 저하되고 있어, 화장실·빈점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이동훈)의 제233회 정기연주회가 다가오는 12월 18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가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부제로 개최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동훈 예술감독,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김창환 예술감독의 지휘와 KNN 정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남도민요(박성희,정선희), 경기민요(김은정), 가야금(윤경선), 거문고(이대하), 아쟁(홍영혜), 태평소(권용석), 소리(김준수), 가수(최성수)의 협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안과 남해안의 문화를 대표하는 두 국악관현악단은 지난 4월 강릉아트센터 합동공연에 이어, 오는 1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음악의 다리가 될 이번 무대로 다시 만난다. 동해의 바람과 남해의 파도처럼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국악명곡은 물론, 새롭게 빚어낸 창작곡과 두 악단의 협연 작품들을 통해 부산과 강원이 서로의 색채가 어우러져 음악으로 하나되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첫 곡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재단법인 밴드, 각 지역ㆍ업종ㆍ부문의 17개 공제운영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재단법인 밴드가 주관했다. 지역·업종·부문별로 공제기금을 운영해온 17개 공제운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제사업의 제도화와 확대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외 협동조합 공제의 규모와 사례, 성과 등을 언급하며 ”해외의 공제사업은 시민 안전망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과 부문이 자조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공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최초 K-컬처 기반 고등학교(가칭 예울고) 설립을 위한 사전계획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께서 예울고 설립을 약속하셨음에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그러나 늦었지만 예결위를 거쳐 사전계획비가 포함된 만큼, 예울고 설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울고는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전남이 K-컬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사전계획비 반영은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므로, 이제는 설립 일정과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도민들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지역 문화예술계가 오랜 기간 기대해온 사업인 만큼, 교육감께서 밝힌 설립 의지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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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