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아진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업·임업 등 재산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정의 신설과 피해예방시설 지원·보상기준 개정, 인명피해 보상 규정 신설, 포획단 운영 규정 정비 등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 농가 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은 있었지만, 실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야생동물 개체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2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 출산 시 25일)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중복 사용 제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출산과 육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무원부터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도민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은 공직사회의 건강권 보호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미충족율이 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의료인력 부족, 의료기관의 경영난, 지역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협진, 의료기관 의사 파견,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뤘을 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이에 박해영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창원5)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과 보관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 매년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 안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AI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기기 활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중요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무역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항만법' 등 관련 법령 정의와 용어 정비 ▲‘도내 무역항’을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으로 명확화 ▲재정지원 범위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구체화 ▲지원 대상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임철규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동량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은 경남 무역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항만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상남도는 사천, 통영, 거제, 창원 등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활동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경찰서, 시흥시 평생학습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 속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교육청·경찰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진영 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 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남부 농수산물 검사소 예산에서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미 불용액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원이 7천만 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이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며 근거 또한 불투명하다”며,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7천만 원만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들어 “넓어진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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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