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문화·휴양·교육 등의 서비스다. 현재 전국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1,00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700여 개의 산림복지전문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이 꾸준히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산림복지시설은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2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370여 개의 사회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아동ㆍ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 30% 이상이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림복지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단순히 숲을 방문하는 것보다 삶의 질이 3.9% 놀아지고, 숲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약사법'이 개정·시행(2025년 2월 21일)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구체적 운영 사항 등을 정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변경 절차,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및 결과 제출 등이다. 신약‧희귀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위해성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해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하게 이행해야 한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 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시판 1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위해성 검토 항목 등을 변경하거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의약품 감시계획 등에 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양은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월 28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월 28일 오전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라도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건ㆍ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적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영사협력원을 지속 증원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영사협력원이 증원되는 국가와 지역은 모든 재외공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현지 정세, 우리 국민 방문객(체류자)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증원을 통해 공관 비상주 국가 및 원격지에서 신속한 맞춤형 영사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빈틈없는 해외여행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115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에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등 이용자 부주의(94%, 164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놀이터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3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기를 맞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된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2월말~4월)도 실시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대부분의 놀이터 안전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나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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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