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9일 14시 30분, 대전에서(인터시티호텔, 머큐리 A홀)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 육성 종합계획) 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대표 산학연 협력 지구(클러스터)인 연구개발특구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기술사업화, 미래산업, 인재·기반 시설(인프라) 등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성과 사업화 전주기 지원, 인재-창업 사업화-기업 성장의 생태계 고도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 등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종합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자 토론(패널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림청은 17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밤 재배 휴원지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경상남도, 원목생산업, 목재파쇄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밤 재배 휴원지를 활용한 표고버섯 원자재 확보 방안 마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밤 생산이 중단된 밤나무 산림에 대해 밤나무 가지정리 사업을 통한 밤의 재생산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봤으며, 오랜 시간 방치로 인해 재생산이 어려운 지역은 벌채 후 유용 산림자원으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원목생산협회와 목재파쇄업계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원자재 유통망 구축 방안과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과거 경남 지역은 밤 주생산지였으나, 최근 재배자 고령화, 밤나무 산림의 노령화 등으로 밤 재배 휴원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방치 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산림 기능의 발휘가 어려워져, 밤 재배 휴원지를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3월 18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4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 하창규 일병이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금물산 일대에서 육군 제11기동사단과 함께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의 고 하창규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세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총 271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유해는 11사단 발굴팀장이 최초 식별한 후, 국유단 전문발굴팀의 정밀발굴 과정을 거쳐 마침내 수습됐다. 국유단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11사단과 협력하여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전개한 결과 총 11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이중 고인의 유해는 4월 17일에 11사단 발굴팀장(상사 정종하)이 최초로 식별했다. 이후 국유단 발굴팀장(중사 박기문)과 현장 감식관(나군 오대환) 지도 하 전문 발굴병(예비역 병장 김승현·유승진)이 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고리 원자력발전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를 방문하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해빙기 대비 원전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25.10.23.)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5.11.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 중인 사고관리설비 시공과 케이블 등 설비교체 사항 등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비개선과 안전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부지 내 사면변형 등에 대비해 진행 중인 배후사면 보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건물 외벽의 건전성과 주변 배수시설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나 시설물 변형 등 예상하지 못한 취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월 18일 10시 30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장 및 직원 250여 명과 함께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근로자건강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24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건강센터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근로자건강센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1부), ② 센터 운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센터장 회의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간호・근골격계・산업위생・직업심리) 전문화 교육(2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타운홀 미팅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약 1시간 30분동안 참석자들과 열띤 정책 소통을 했다. 자유롭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양방향 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부 주관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 3월 12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UN R155 시행, 미국 커넥티드카 공급망 보안 규제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으로 글로벌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차량 형식승인을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구축과 적합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전장부품 기업의 국제 기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본 공모 사업은 총사업비 240억 원(국비 150억 원, 시비 90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선정되면, 인천 서구 로봇랜드 내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 질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안영헌 의원이, 오후에는 김보라 의원과 백성호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섰다. 먼저 안영헌 의원은 ‘백운산 산림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산불 대응체계 점검과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백운산 중심의 산림관광 마스터플랜 수립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양 대표 음식인 닭숯불구이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과 음식관광 자원 육성,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의 주차난과 대형버스 진입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을 요구하고, 광양읍 노후 보도블록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지원 수준과 사업 지연 사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김보라 의원은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전반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3월 1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 개설 사업'의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김균호 의원은 “매월유통단지 부근에 예정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고려할 때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대형 공사를 앞두고 정작 현재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우회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 또한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하루 1만5천여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진출입로는 한 곳에 불과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개설’은 먼저 챙겨야 할 선행 사업이다. 공론화를 통해 먼저 계획됐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실행은 계속 밀리고 있다” 라며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를 강조했다. 더불어, “풍암동과 유통단지 일대 교통은 강진간 고속도로 및 벽진 IC 접속축을 고려한 광역 교통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