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계획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어려우신 분들께 더 가혹하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다가올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어컨 한 대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거나, 전기용량 부족으로 냉장고를 꺼야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의 현실”이라면서, “LH와 협의해 내년 여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세대가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2억 5천만 원을 대통령경호처가 LH에 떠넘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이 금액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15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공적 자원을 위법적으로 동원한 행위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과 인력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며, 리스크 또한 높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된다.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씨에스엘 보험중개와 함께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지급률과 보장항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황상원 씨에스엘 보험중개 상무는“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전통적 재난에 국한되어 있고 지자체 별 보장 편차가 크다”라고 지적했으며, “기후재난, 디지털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그 유형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대한민국에서 하루 40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사전 조사가 이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산을 찾은 행안부 관계자들은 충남도청 및 서산시 관계자들과 제방이 붕괴된 도당천과 제방이 유실된 원평천 및 고산천, 인명사고가 발생한 남원교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을 둘러봤다. 원평천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생각보다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은 행안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안내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농업 분야 피해를 빼고도 500억 원 가량으로 가집계하고 있다. 시는 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이날부터 5일간 피해 상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전담인력을 15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성 의원은 전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복구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