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여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근 울주군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수돗물 단수 피해와 관련, 21일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전 의원들은 이날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를 찾아 침수피해 대응 매뉴얼 재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피해를 겪고 입은 공동주택 등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생수 공급 및 급수차 운영 실태를 보고 받았다. 아울러 무동마을 앞 태화강 송수관로 파손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최길영 의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항구적인 복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시가 버물리, 마이녹실액(탈모치료제), 미에로화이바 등의 주력 제품을 보유한 현대약품㈜과 민선 8기 제16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약품은 용인시 기흥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각각 운영 중인 신약연구소 2곳을 수원 광교로 통합해 이전한다. 연구소 통합·이전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연구소 통합·이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1965년 설립된 종합제약기업 현대약품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3개 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안드로젠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액’ ▲벌레물림 치료제 ‘버물리’ 등이 있다. 현대약품은 전문의약품 비중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24년에는 연구개발비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합천 등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재난 재해는 모두의 아픔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난·재해 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주말 20일 오전 10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 네팔의 날 2025 (Nepal Day 2025)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일 개최한 행사는 주한 네팔대사관이 주최하고, 국내 거주 네팔 커뮤니티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문화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네팔의 전통 음악 및 공연은 물론, 전통문화 관광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경제 산업 등 자료 제공은 물론, 전시 등을 통해 네팔과 한국의 친근한 문화 형성 및 네팔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고취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네팔의 날 행사는 네팔 대사 및 아이수루 시의원과, 본 행사를 주최한 네팔 대사관 참여진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일반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팔 전통 문화 행사(전통 게임 및 공연 등) △개막식 및 감사장 수여식, △폐막식으로 약 8시간 가까운 성대한 공연으로 추진됐다. 이날 개막식 행사 축사를 맡은 아이수루 시의원은 본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한 작년 새로 부임하신 네팔 대사에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6월, 제283회 정례회 당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최근 수년간 사업 예산의 절반 가량만 집행되고 있어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을 높이거나 지원 단가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북구청은 이번 달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치아를 제2큰어금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치아홈메우기 지원을 받을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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