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12일 광산구의회에서 ‘첨단 일신프레뷰 임차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 피해 방지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첨단지역에 위치한 ‘첨단 일신프레뷰’ 아파트 임대사업자 ㈜흥원개발의 경영 악화로 임대 관리와 사업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지연되고 법원의 압류 및 가처분 결정이 이어지면서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첨단 일신프레뷰 비상대책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 등 약 15명이 참석하여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 ▲임대사업자 부실에 따른 행정적 대응 가능성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된다. ◆ MARS 2026, AI 선도도시로의 화성시 비전 공유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정부 최초의 AI 엑스포 ‘MARS 2025’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인프라에 AI 내재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MARS 2025’에서는 국내외 57개 기업 참여 및 224개 전시 부스 운영으로 약 1만3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AI 산업 행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6개국 11개 투자사와 19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한 데모데이와 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시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며, 화성특례시는 ‘AI 투자 플랫폼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투자 연계 기능을 이어가는 한편, AI 시대에 대응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보건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 동안 부산시 환경보건계획은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환경보건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맞추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공기질 개선, 소독, 환경오염 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자기술은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정보기술로,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힌다. 특히 울산의 주력 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 인프라 조성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 지원과 지역 산업 연계에 역점을 두어, '기술 개발-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26년 3월 1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문1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신설 예정인 가칭 신문1지구 초등학교의 조속한 준공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김해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본래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학교 용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까지 완료되어야만 용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교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춰진 2028년 3월로 결정됐으며, 이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신문지구 내 '더샵 신문그리니티 1차' 아파트는 지난 2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약 2년 동안 임시 배치 학교인 석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 정책, 학교 시설 운영, 늘봄학교 운영 여건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 질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교권 침해 접수 69건 등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76%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정책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사가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 개선과 법률 지원·대응 인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한 점에 대하여 예방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학교 체육관의 지역사회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지역의 경우 여러 사유로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난방비 등 운영 부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이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수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산시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수산 정책이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기술이 실제 어업 현장 운영과 산업화 단계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와 학계에서도 스마트수산 기술의 현장 실증 확대와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실증 중심 정책을 통해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수산 정책을 연구·시설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운영·실증 중심의 실행형 정책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에 ‘디지털·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경기 RE100 추진 ▲도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경기도의 성공 모델을 공유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하여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처럼, 충남도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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