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용인지역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유충호 버스관리과장, 유관희 버스서비스팀장, 용인시 조동우 버스정책팀장과 정담회를 열고,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4년간 현장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내 다수의 버스정류소 대기의자가 목재로 설치돼 겨울철에는 너무 차가워 시민들이 앉지 못하고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온열의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민 의원은 “특히 여성과 노약자에게 버스 대기 시간은 신체적 부담이 크다. 이분들을 배려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조동우 버스정책팀장은 “수요조사 결과, 2026년에는 약 18개소의 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논산시의회가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방 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논산시는 이번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①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월권 가능성 ②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특위의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8일, 제398회 임시회에서안전교통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수원시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어르신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점검하며, “현재 신청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교역 인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공항버스 정차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부진한 협의 절차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정차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관계기업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북수원산업도로, 스타필드, 호매실 홈플러스 인근 등 시내 곳곳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상부 도로 현장을 언급하며, “야간 운전시 노면 유도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중인 모든 구간의 유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의원 정수 축소 우려에 맞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26일부터 동구 관내 전역에 제물포구 의원 정수 관련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구 비례 기준만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동구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 주민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수막 게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번 현수막 게시를 기점으로 대(對)구민 홍보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 초에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길거리 서명운동과,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자치구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구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머물지 않고,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체계까지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장애인친화도시 북구’로 도약하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요소로 의원 정수 확보에 따른 시민주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등 두 행정통합이 합목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대의민주주의 강화 등 시민주권 시대를 위해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수 확보를 강조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현재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내용을 과하게 담겼지만, 시민주권과 시민자치의 내용을 매우 빈약하여 통합 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남기 전)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발제에서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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