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9개 시·군)에서 160억 원(31개 시·군)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웰니스 관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공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 수여식 ▲전문가ㆍ현장 관계자 협력 논의 등 올해 추진한 웰니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한국 의원은 “누군가에게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회복의 공간일 때가 있다”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은 그 쉼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오늘 공유되는 성과가 더 많은 도민의 삶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는 집행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출연금 및 예산 조정 현황을 질의하고, 특히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재단의 2026년 출연금 및 예산 조정 현황을 점검했다. 재단의 경상비는 도의 10% 삭감 기조에 맞춰 감액됐으나, 당초 24억 원이 삭감됐던 일반 사업비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금으로 복원되어 금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이천·여주 도자공원 대비 곤지암 도자공원의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며,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고 공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곤지암 지역 콘텐츠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곤지암 도자공원을 수도권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도자 박물관 시설이 20년 전 버전으로 노후화됐으며, 학술 전시 중심이라 관람객에게 재미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 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경기도의 에너지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축소가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북부·동부·농촌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반사업을 동시에 축소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올해 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감액이 이뤄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안전·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돌봄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돌봄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일반 산업근로자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임금 구조 자체가 낮은 데다 사망 현장 목격, 응급 상황 반복 등으로 인한 우울·트라우마가 누적돼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입, 심리상담 강화 등 직접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며 “돌봄 종사자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커진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재정 여건으로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처우 개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근무환경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며,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 이상 지난 시점임에도 예산이 매년 단순 홍보 위주로 반복 편성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온라인 퀴즈,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알리고 있는데, 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은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존재하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시개발국·수자원본부 예산을 점검하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도민에게, 특히 소외·낙후 지역에 생활 인프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현황을 짚으며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1,505억 원이 적립됐지만, 주거복지기금 전출 5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63억 원 등으로만 활용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 감액돼 일부 사업장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상수도·도로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가점을 두는 등, 기금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사업 설계와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수자원본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상수도·하천·환경 인프라는 도민 삶의 기본조건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 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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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