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0월 21일~22일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명품가방(에르메스, 샤넬 등) 및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체납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1일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21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시유지 등 저이용 공공자원을 시민 편익 중심의 복합 거점으로 전환한다. 공공성 확보를 중점으로 중산층 시니어주택을 공급해 ‘9988 서울프로젝트’ 핵심과제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어린이 특화 복합문화시설을 공급해 육아를 지원한다. 대상지는 지난 9월 사전공개한 서초소방학교 부지(서초구 서초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광진구 능동) 총 2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서초구 서초소방학교·우면119안전센터 일원은 경사 지형과 우면산 숲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배치, 굴토 최소화, 보행약자 중심의 동선 계획, 인접 요양·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3일, 11월 1일에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에서는 사전 신청자가 525명으로 정원(2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청자 의견을 반영, 교육을 1·2부로 나누어 총 3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1부에는 183명(52.3%), 2부에는 167명(47.7%)이 참석했으며, 직군별로는 직장인이 239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87명(24.9%), 기타 24명(6.9%) 순이었다. 연령대는 30대 175명(50.0%), 20대 127명(36.3%), 기타 48명(13.7%)으로, 20·30대가 86.3%로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은 ▲계약 전 시세 및 등기부 확인 ▲계약 중 자금 이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2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11월 6일~11월 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지난 1953년부터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지난 2005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온라인 공개추천을 통해 시민 대표 선정, 타종행사에 함께 참여해 왔다. 타종인사 추천대상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 ·나눔 실천, 역경 극복, 용감한 시민 등, ·기타 화제의 인물로 사회 각계에서 올해를 빛낸 이들이다. 최근 수년간 타종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 교통사고로 교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낸 박준현 소방교(2024년)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서현역 18살 의인 윤도일 씨(2023년) ▲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2022년) 등이다. 타종인사는 12인 내외의 시민대표를 12월 2주 중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2월 8일까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서울류(流)-The Wave of Seoul’을 주제로 한류를 넘어 ‘서울다움’을 보여줄 정원 작품을 찾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의 공원·녹지 공간에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해 경관을 재창조하고 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원도시 서울’ 대표 행사다. 2026 정원박람회는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180일간) 서울숲 일대에서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2024년 뚝섬한강공원과 2025년 보라매공원에서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서울 도심 속 대표 공원인 서울숲을 배경으로 정원·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행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매헌시민의숲’에서 가을 축제도 동시에 펼쳐진다. 2025년 보라매공원에서 165일간 1,044만 명이 방문하며 서울시 대표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거듭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에는 ‘천만 명의 도시, 천만 명의 정원, 천만 명의 방문’이라는 의미를 담아 ‘천만의 정원’이라는 새로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경계선지능 학생(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이자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 모델로, 학교 단계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한 전문지원기관 중재는 3학기 지원으로 종료됐으나, 일부 학생들은 이후 학교생활 적응이나 진로 탐색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구청과 협력하여 ‘학습-적응-진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학습회복 이후에도 정서·행동 지원, 진로 탐색, 자립 준비로 이어진다. 이 사업은 남부교육지원청의 학습진단성장센터에서 조기 진단 및 중재를 실시한 뒤,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로 지원을 연계하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는 2025년 7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됐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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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