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가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며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 천안시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용성 ㈜금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금강은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일원 10만 2,642㎡ 부지에 2026년 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AI 데이터센터는 160MW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이미 1차분(80MW)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한국전력과 완료했다. 자금 운용은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유치는 천안이 첨단 산업 데이터 허브로 거듭나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이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혼인·출산 지연 등 현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돼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청년을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의 주체로 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9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안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고, 공직자 여러분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역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이전 대비 30% 이상 급등하면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철용 의원은 대전시의 공사비 현실화 대책안과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언급하며, “공공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말로 건설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주시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투자유치로 352억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유치했다. 경주시는 2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북도와 함께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기업 ㈜티에스오토모티브 간 전기차 신차종 제품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V) 신차종 확대에 대응해 핵심 차체 부품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에스오토모티브는 352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에 제조시설 부지(1만 4,468㎡)를 매입하고, 오는 2028년 9월까지 연면적 1만 960㎡ 규모의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9년 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투자로, 기계 설비와 금형 라인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신규 고용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생산라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GV70 EV △G80 EV △GV80 EV 등에 적용되는 차체 부품을 생산한다. 생산 품목은 전방 엔진룸 구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27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법성중학교를 방문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교 시설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교실과 급식실, 공용공간, 이동 동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차분히 살피고, 평소 수업 중에는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와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없는 방학은 학교 시설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며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학생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교육청과 공유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기 전까지 학교가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점검과 점검 이후의 조치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