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흥기관 설립 △재난안전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국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의 산업적 전환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한병도 의원의 개회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진 박사(한국행정연구원)의 '(가칭)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 이행곤 센터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대응전략' 발표, 오금호 원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최초의 재난대응 산업시설과 55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지역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속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602mm 달하는 폭우가 내려,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고립됐으며 하천 범람 등으로 300여 명의 시민이 긴급 대피했다. 또한, 전남 지역의 농경지와 축산농가에서도 큰 피해가 보고됐다. 소방과 구조당국은 현재까지 시민 144명을 구조했으며, 피해 신고는 누적 900건을 넘어섰다. 박찬대 후보는 18일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며 "충청, 호남, 영남에 2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지는 지금,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 측은 "지금은 현장에 직접 시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과 보험 가입, 방역 절차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민생소통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난안전특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사거리는 상습 침수구역이다. 이외에도 읍내동 대사동로 일원, 운산 대철중학교 앞 도로 역시 붕괴 사면 유실과 침수가 발생해 개선을 통한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18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과 통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피해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마찬가지로 피해 복구를 위한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시급히 요청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하루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날인 17일 김민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긴급 협의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 사거리를 현장 점검한 후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과 긴급히 협의해 서산·태안의 침수피해 지역의 복구와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해당 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부터 종일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앙정부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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