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억 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와 운영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 관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에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의 활용률 저조를 문제 삼았다. “도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 점검과 교육, 실전 훈련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도입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욱 의원은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이 화재 초기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 안전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 본체의 내구연한은 명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목)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민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한양도심권의 도심 기능 약화와 정비사업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보존과 규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며 “종로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 도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진 종로 북부의 현실이 도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며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는 도심이 시민의 일상과 단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양도심권을 ‘역사 보전’의 틀에서 벗어나 ‘정주기능의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종로 북부의 주거 기능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비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 특히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2026년도 소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643억 원 증액된 1조 655억 원(인건비 포함)을 편성한 만큼 소방 인프라 확충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6년도 서울시 소방예산의 세부사업 편성은 전년보다 2개 증가된 총 76개로, 소방합동청사 건립, 거여안전센터 이전, 실화재 훈련장 건립, 노후 장비 교체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함께 심리상담센터 신설, 급식·간식비 증액 등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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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