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자산개발과와 공간전략과의 고양시 관내 핵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의 ‘고양 도시개발사업(GB 해제 관련)’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경기도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민간공모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강국’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체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되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영한(34.신한금융그룹)이 오는 17일부터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에서 개최되는 ‘제153회 디오픈 챔피언십’에 나선다. 송영한은 지난 달 1일 일본투어 ‘미즈노 오픈’에서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2위에 올라 상위 3명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송영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디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하며 2017년을 포함해 3회째 ‘디오픈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됐다. 송영한은 2017년 첫 출전에서 공동 62위, 2024년 대회에서는 공동 72위에 자리하며 2회 모두 컷통과에 성공한 바 있다. 송영한은 “횟수로는 3번째로 참가하게 됐지만 매번 처음 출전하는 기분”이라며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도 된다. 그래도 지난 2번의 경험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회 코스 환경과 대회기간 날씨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바람에 대비해 클럽 세팅에 변화를 줬다. 유틸리티 대신 4번 아이언을 백에 넣었다. 유틸리티는 스핀량이 많아 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7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과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차량(특장차 또는 바우처택시)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32,000여 명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차량 운영대수, 지원금액 등이 제각각이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조정 기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카드를 발급해 일반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기존 바우처택시 중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처럼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증평군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재영 군수는 16일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인구소멸 대응정책과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 군수는 “증평군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로서도 인근 시군과의 생활권을 함께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병원, 교육, 전통시장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서의 실질적 역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생활인구’ 산정 기준이 단순 체류 시간(1일 3시간 이상, 월 1회 체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지역의 중심 기능은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평군은 청년 인구 비율 17.59%, 합계출산율 1.05명 등 주요 인구지표에서 전국 군 단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이 군수는 △생활인구 산정 시 실질적 영향력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지 특례지역’지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5)은 최근 인천남동구의회 황규진 총무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이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월례 근린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등을 포함한 전용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재상정 추진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인천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과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적극적 협의와 행정적 뒷받침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재상정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남동구의회 등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의와 설득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22일 예정된 총무위원회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민선 8기 도정성과와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재완 정책자문위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자문위원 23명과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등 총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정 현안과 미래 비전을 논의해왔다. 15일 첫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 정책제안 발표가 진행됐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경남 청년 고용유지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케이 헤리티지(K-Heritage) 올림피아드 개최, △예술인 소통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밸리 조성, △4대 권역 균형발전 국가시범모델 제안, △우주항공 기반 교육‧관광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다. 행사 둘째 날인 16일에는 통영시 한산면에 조성 중인 제승당 방문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의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6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 원(2.3%)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이 61억 원(4.2%) 늘었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22억 원(1.1%)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666억 원), 양산시( 462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낮게 적용된다.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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