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은 7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 실행력이 시급하다”라며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시 조직 확대 및 해양행정 역량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은 국내 최대 무역항과 수산물 유통 중심지를 갖춘 해양산업의 심장이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으로 ▲선진 해양인프라 ▲청정 해양환경 ▲해양산업 융복합 발전 ▲정책 주도 역량을 제시하고, 해양안전·해양과학·해양관광·레저산업의 연계 육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기본적인 해양 개념과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선석·흘수·묘박지·워터프론트 등 필수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해양 전문성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전주·완주 통합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동의로 상정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과 전북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병합을 넘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확대 및 광역행정체제 개편 기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생방안 105개 과제를 주요 의제로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을 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 의원(효자5동)은 시민들의 쉬운 정책 접근을 위한 ‘전주시 정책아카이브’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자원순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천서영 의원(비레대표)은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장기 중단된 현장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김영희 의원은 7월 16일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괴산군의 선제 대응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문에서 “7월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이상기후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후변화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산군의 저수지 대부분이 평년 대비 저수율이 감소했고, 60% 이하로 떨어진 저수지도 5곳에 달한다”며, “우리 지역 역시 가뭄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후 위기와 기상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괴산군이 선제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 지하수 모니터링 등 물 관리 체계 강화 ▲ 스마트축사, 폭염경보 알림시스템 등 과학기반의 농업 대응책 마련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종합적인 대응 로드맵 수립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 재난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7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군정 추진 상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환경오염 방지와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특히 청정괴산이라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산농가, 폐기물 처리 업체, 중소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점검․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3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 등 총 10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낙영 의장은 “괴산군의회는 오로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뛰고 있다”며, “집행부의 군정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괴산군의회는 7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촌의 면(面)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면 지역은 대개 슈퍼나 편의점이 있어,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인근 지역으로 가 사용할 수 있으나 농촌 지역 주민은 고령화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이동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다. 대표 발의자인 신송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은 농촌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농촌 현실에 맞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영 의장도 “도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학원비, 외식비, 심지어 반려견 진료비 지불에도 사용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7월 16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집수구와 맨홀 등 주요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 주말 70mm 넘는 비로 인해 집수구가 막히고 침수가 발생하며 출입 통제선까지 설치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만약 200mm 이상 비가 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배수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체감형 행정과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서, “대상자들에게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려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주요 시정 과제에 대한 전 부서의 일관된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직은 그만큼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는 뜻”이라며, “업무 청사진을 조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손잡고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골목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구청과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간 업무협약이 15일 오후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열렸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박진희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은 이날 침체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넣기 위해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남구와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내 어디서든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상권이 형성된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관내에는 총 20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철원군은 7월 16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인구 4만 회복을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광종 철원부군수 주재로 개최됐으며, 각 부서별 주무팀장 31명이 참석했다. 철원군의 인구는 2000년 5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2004년 49,650명으로 처음 4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48,000명대를 유지하다 국방개혁,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인해 매년 1,000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2025년 6월 30일 기준 39,996명으로 인구 4만이 붕괴됐다. 이번 회의는 각 부서별 지정된 군부대·공공기관·제조업체 구성원 중 철원군 미전입자의 전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개최됐다. 철원군에서 조사결과 軍간부, 공공기간 및 제조업체 직원 상당수가 미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원군은 이번 단기조치 이외에도 향후 인구회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광종 부군수는 “군부대·공공기관·제조업체도 철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인만큼 실거주 미전입자들께서는 인구 4만 회복을 위해 전입을 해주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철원군은 올해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을 맞아 철원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에 대해 20여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을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