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파주시는 20헥타르(ha)의 임야에 4만 7,600그루의 묘목을 식재하는 2025년 경제림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생장이 빠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조림해, 지역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8,71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도청에서 지원받은 수종을 통해, 20헥타르(ha)의 임야에 백합나무, 낙엽송 등 생장이 빠른 수종 4만 7,600그루를 심었다. 식재에 앞서 산림소유주가 기존 수목을 수확하는 과정이 실시됐다. 이러한 목재수확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건강한 숲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벌기령(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거나 생육 상태가 불량한 수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이 확대되어 산림 소유자에게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고, 노령화된 나무를 수확하고 새 나무를 심어 산림의 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운 산림정원과장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파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지난 16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이화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조사방 원장과 이창훈 운정5동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주요 대학을 1대1로 밀착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생일대 프로젝트’의 첫걸음으로, 상호 지원과 협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5동은 인구가 5만이 넘도록 성장하는 지역임에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나 평생교육의 기반 시설이 아직 미미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오는 9월부터 문해력을 키우는 책육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30·40대 자산관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강사진이 총 8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16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기본사회 순회강연회’ 두 번째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강연은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이어 두 번째 강연지로 안성시가 선정됐다. 이날 강연에는 안성시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강연에 이어 또다시 강연자로 나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전환, 공유부(富)에 기초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의 핵심 담론을 설파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한 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본사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보편적 복지제도와 비교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막연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파주시가 헤럴드경제 주관 ‘2025 제13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관‧기업‧인물‧브랜드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파주시는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페이 전국최대 규모 확대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기본사회 확산을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 파주형 공공주택 도입, 파주형 공공재생에너지 추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파주시가 앞장서서 파주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6일 디엠지(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정기회의였다. 시는 이 기회를 빌려 민선8기 파주시가 추진해 온 ▲전국 최대 수준 지역화폐 발행 ▲전국 최초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등 주요 정책 성과를 도내 31개 시군과 공유하며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해가는 파주시 잠재력을 과시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재로 사무국 제안 3건과 경기도 시군 제안 36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지역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경기도 시군 간의 연대, 화합과 상생을 소망한다“라며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을 환영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정신과 실천이 경기도 전체의 연대와 협력의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초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등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재난 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은 비아위스토크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호도시 제휴의향서(LOI) 체결이 예정된 중요 외교 일정으로, 관례상 양측 지방정부 수장의 참석은 불가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지역 내 호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했고, 재난 안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비아위스토크시 측의 양해를 구해 김경일 시장의 참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이후로도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 취소의 중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안보 불확실성이 온존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경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 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 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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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