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간이 새롭게 정비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안 제10조) ▲개인정보 침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일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택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부위원장 곽고은 의원을 포함해 공기환·오해정·이수옥·이재식·최혜숙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택진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구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증액된 1조 1,159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 1조 696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늘어난 1조 8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과 정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제273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11일,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정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열 부위원장, 허윤옥 부의장,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성과 및 조사 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구지봉 종합정비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구지봉 보호구역 2차 발굴조사(구산동 188번지, 면적 4,150㎡)를 시행하고 있다. 토층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인공구덩이), 가야시기 논 3개층, 조선시대 대형 채토 구덩이를 확인했고, 향후 조사 성과에 맞춰 발굴현장을 시민들에게 두 차례 정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디지털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김해 와인동굴을 찾아 주요 전시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센터의 역할 홍보도 당부했다. 이어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관련해 “보문산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개관 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사회서비스원 광역종합재가센터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효문화진흥원은 효교육의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문화가 지역사회에 장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전문 인력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야생동물 관리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 채용 인건비’의 감액 편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세출은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조 1,446억 원 재원 증액을 제외하면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직원 채용 지연을 이유로 인건비를 8억 35백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를 직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일반인 보다 우선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고, 먹고 사는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초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홍보했지만,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은 2026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며 “기금 종료 이후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지원형 시설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등 그 사회적 가치가 크다”라며 “청소년 자립과 위기 청소년 보호라는 핵심 목적을 지키기 위해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기금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단순 보호 공간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자립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발전시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8월 문을 연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이 개장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설계·시공·운영 전반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새로 지은 교육장 내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정황이 확인돼 교육 운영에 차질뿐만 아니라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교육 특성상 필수인 교육공간 구분 또한 미흡해 동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안전교육 공간이 기본적인 안전과 교육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탑승한 버스가 원활하게 드나들 동선과 승하차 공간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구에 조성된 맨발 황토길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주차장으로 방문 자체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장 진입부는 단체버스의 회차·승하차 공간과 보행자 분리 동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 진입로 구간에 맨발 황토길이 설치돼 우천 시 미끄럼과 오염 위험이 높다. 맨발황토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학부모·인솔교사 혼잡이 반복되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됐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심휴가비 지원 사업’이 2차 추경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긍정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도 대기 순번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결국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미 예산을 세워 진행하던 사업이라면 사업을 제대로 완료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추진 도중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사업을 소멸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와 수요 분석을 근거로 명확히 체계를 세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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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