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됐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부터는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모든 시민이 쿠폰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규모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원시의 경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일반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으로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는 오는 8월 한 달간 사회진입 초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무주택 청년 50가구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사업 참여자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 ▲공공기관에서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 유사 사업 중복수혜자의 신청은 제한된다. 선정된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이자 상환액 실비를 연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신청을 통해 5년간 총 4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중구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분기 총 1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2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7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과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출판 및 서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서점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으며, 지역 출판 역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중 7개 군은 서점이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역문화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출판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담아낼 창작 환경 역시 위축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지역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