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국민주권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책임 행정과 괴리된 도정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빈 공약과 성과 부풀리기, 보여주기 행정으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슬지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새만금 디즈니랜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싱가포르 센토사, 두바이를 연상케 하는 개발을 약속했고, 2024년 업무협약 체결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실체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호언장담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도민은 기대는커녕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구호만 요란한 이벤트성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표 성과로 홍보된 기업유치 실적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전북도는 17조 원 투자유치와 약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홍보해 왔지만, 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실제 투자 실적은 6,880억 원, 일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6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된 전북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문제와 관련해 민간 기업의 일이라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특히 정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발언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과 상대적으로 적은 송전 갈등, 항만 인프라와 대규모 가용 부지를 갖춘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은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36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최대 19만 2천 명의 고용 창출과 48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오현숙 의원은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석면은 극미량의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도민들의 일상 공간에 대량 잔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 “도민 일상 공간이 석면 위험지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북 내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총 818개소에 이른다. 이 중 공공건축물(470개소), 대학교(226개소), 어린이집(18개소) 등 교육·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며, 도서관과 보건소 등 다중이용시설도 104개소나 포함되어 있다. 오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 석면 노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전북자치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자산 관리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치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 머니’는 약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한다. 특히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4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치매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라며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후 개시되는 사후적 제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북의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을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연국 대표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12.3 내란의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이 전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6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피지컬 AI 산업 거점화와 '전북형 공공조달 쿼터제' 도입 먼저 장연국 의원은 전북을 ‘피지컬 AI·제조로봇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고용 연계형 전북형 공공조달 쿼터제’ 도입을 촉구하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공공조달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 RE100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수도권 일극 집중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박”이라며,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용수 공급 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6일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대상지 논란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윤수봉 의원은 “피지컬 AI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전북자치도의 산업 구조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완주ㆍ전주 통합, 지방선거 등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의원은 ▲2025년 7월 제출된 기획보고서, ▲8월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적정성 검토 과정 전반에서 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근 완주ㆍ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피지컬 AI 사업 부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윤의원은 “피지컬 AI 사업이 통합 논의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도민들에게 우려와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지컬 AI 사업의 성패를 좌우해야 할 기준은 전북자치도 산업에 미치는 효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소방본부를 둘러싼 공적 행사 운영의 적정성, 인사의 공정성, 재난 현장 지휘체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해 5월 소방본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와 관련해 “공적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행사에서 소방본부장에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자체 제작 영상이 상영되는 등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성격의 연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행사 목적을 벗어난 운영이자 조직 문화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오 의원은 “승진 대상자 명부는 승진 인원의 5배수로 구성되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와 성적평정이 비공개되고, 가장 비중이 큰 근무성적평정을 관서장이 주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승진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과 근무 실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후보자가 다수 있음에도 레드휘슬 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발언과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 동의와 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5일 전북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완주-전주 통합은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달렸다”고 발언한 데 대해, “행정통합은 국회의원 개인의 결단으로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회의 위원이자 국회의원이 통합을 개인의 결단 문제로 규정한 것은 완주군민과 주민대표기관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모욕이자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반대가 있다고 엎드리면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의를 존중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설득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강압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26일 열린 제42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공수의사 인력 운영의 현실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수의사 제도는 평상시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방역 인력”이라며, “이러한 역할에 비해 현재 인력 운영 구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방역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80명의 공수의사가 도내 237개 읍·면·동, 약 1만 2천여 개 축산 농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수의사 1인당 평균 150여 개 농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예찰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술적 방역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은 사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6일 제42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전통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언급하며, “관계자들로부터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산관리과가 제출한 '시군별 전통사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가운데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99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목과 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적 요건으로 인해 각종 정비·지원 사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사찰은 산지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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