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 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 · 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947 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뤄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은 “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 · 태안 사업을 5 개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 고도 밝혔다 .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831 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국회증액 ) 을 확보하게 됐다 . 올해 국비 3,572 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7.3% 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 태안군도 국비 2,116 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 올해 국비 2,020 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4.8% 증가한 액수다 . 서산시 · 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947 억원으로 올해 5,592 억원에 비해 무려 약 6.4% 증가했다 . 이는 역대 최대 성과이다 . 특히 내년도 정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2026년도 경산시 국비 예산이 1,48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은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하수관로 정비 250.4억 원,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탄소포집시설 설치 48.8억 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34.5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28.1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9.6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치(4.34억 원)와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2.89억 원)을 비롯하여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50억 원)과 산학융합지구 지원(2.5억 원) 등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됐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이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와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북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운전면허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는 908명(24.9%),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669명(18.3%),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460명(12.6%),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자는 340명(9.3%), ▲‘정서적 폭력’ 경험자는 289명(7.9%), ▲‘재산상의 폭력’ 경험자는 104명(2.9%)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59.3%)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39.0%)이 ‘어떠한 대처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34억 원) 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시간 근무에 밥 먹을 곳도 없어”...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로 현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실태조사(2022, 2023)에 따르면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며 62.8%(구미영 외, 2015)가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다. 이들 중 92.6%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탓에 55.5%가 근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억 원이 추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학교는 총 7곳이며, 최근 지난 10월 하늘5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예산은 ▲달빛초교(하늘4초, 79억 7,009만 원) ▲윤슬초교(하늘1초, 74억 6,377만 원) ▲운남고교(하늘5고, 70억 7,170만 원) ▲영종특수학교(51억 4,415만 원) ▲하늘2초(19억 4,564만 원) ▲하늘5중(18억 8,267만 원)이며, 미단초중통합학교(개교일자 연기, 예산 추후 반영) 등 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856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와 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제의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의 최종 보고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주거 시설)와 보건복지부(사람 돌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내놓은 구체적인 융합 정책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공실 해소와 신속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금년 총 1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LH 9,010호, 지자체 990호)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 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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