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 방송인 피터 빈트 등 유명 연사부터 60대에 ‘명예시민박사 1호’가 된 시민, 번아웃을 딛고 공모전 무대에 선 청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일궈낸 특별한 도약(JUMP) 이야기가 서울시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 시민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릴레이 강연 '서울시민 쏘울자랑회'의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차를 11월 11일 1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운 릴레이 강연이다. 시민의 진솔한 경험 공유를 통해 다른 시민들이 도전할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미래를 향해 점프, 도약해 SOUL”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연사 5인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 누구나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전하고, ‘기회의 도시 서울’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날 무대에는 정지선 셰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제 장애인의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이달부터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표출, 가까운 치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부터 충치·치주치료, 발치 등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기관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조사 및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정 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총 60개소로 확대했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 재생 생태공원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산업의 흔적과 생명의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이번 협력전은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40여점을 선별하여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소장품 40여점을 무상 대여하고 작품운송, 설치 등을 지원했다. 선별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선유도이야기관’은 과거 정수장의 침전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산업시설의 흔적과 자연의 재생이 공존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앞으로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힐튼 부지 등 재개발 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 새로운 도심 비즈니스 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 재개발(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서소문 11·12지구, 서소문 10지구)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가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이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6일, 정독도서관 내 노벨문학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온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를 초청해, 문학 속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과 공감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정독도서관과 창경궁 대온실은 오랜 시간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금희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자신의 작품 『대온실 수리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문학이 교육과 사회에 전하는 의미, 그리고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주제로 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접점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은 사전 제출 질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작가와 교육감에게 직접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감산책’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시민소통 프로그램으로, 앞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성형 AI 교육의 기계적 교육과 이론중심교육을 탈피하고 수요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 교육은 2024년 14개 과정에서 2025년 61개 과정으로 대폭 늘었으며, 집합교육은 전체과정 중 77%에 달한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10,267명이 집합교육 47개 과정, 19,156명이 e-러닝 14개 과정을 수료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며 단순히 교육이수 인원을 늘려 인재개발원의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및 2025년의 교육생 건의 및 민원사항을 보면 ▲수준별 교육 확대 ▲교육 분야 확대 ▲실습 시간 확대 ▲교육기간 확대 등 의견이 전체 31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2025년 집합교육 현황에 따르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TBS 관련 증인 3인(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신장식 국회의원·주진우 기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024년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11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