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 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7월 18일(금)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16일에는 올해 개관한 관내 주요 시설인 삼산해솔청소년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우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헌법적 기관이며 의원의 의견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실은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5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전문가 초청 도시재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남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훈(대표의원),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사후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 남구 도시창조과장 및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의에 나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추진 현황,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남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주거와 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무안군·신안군·함평군 3개 지구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총 86호 규모의 단독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길수 의원은 “고흥의 경우 2022년에 입주가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 인프라가 청년농촌정착의 핵심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도비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가 청년 유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중요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다”며,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장 김정희)가 7월 1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린 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초청 ‘생태적 전환: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참석하여 축사했다. 이번 특강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해,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교육공동체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교수는 강연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교육이 생태적 전환의 열쇠이며, 학생들에게 생태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생태교육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의제를 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5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등 5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대변인에게 “충청북도 60초 영상 공모전의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충북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상작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감사관에게 “농림축산 분야 특정 감사 사업이 도민과 농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상황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은 성급하다”며 “이로 인해 매년 2억 원의 대체사료비가 발생하는 등 예산 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등 3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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